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무인 카메라 단속이나 경찰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뿐 아니라 운전자의 신용도, 운전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정확한 차이와 특징을 알아보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과 실시간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 단속 통보를 받았을 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적용되는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부과 대상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카메라에 의한 과속·신호위반·불법주정차 적발 시 차량 명의자에게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범칙금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대상이며, 보통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부과됩니다.
✅ 벌점 및 전과 여부
과태료
벌점이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칙금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사전 납부 시 감면 여부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범칙금
별도의 감경 제도는 없으며, 행정처분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 미납 시 조치
과태료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적발 방식
과태료 → CCTV·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범칙금 →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부과
✅ 핵심 요약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벌점·전과 없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행정벌로, 벌점 부과 가능
교통범칙금 조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주체와 처리 방식이 달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제재금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이파인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PC)
1. 접속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조회
- 상단 메뉴에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무인 단속 적발 여부는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미납 내역과 부과 사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 납부'를 선택하면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납부(스마트폰)
1. 앱 설치
- 앱스토어(iOS)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조회
- 메인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를 선택하면 미납 내역과 부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 조회된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최근단속내역'에서 범칙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은 낮더라도,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범칙금 선택 시 주의점
1. 운전 경력 기록
범칙금을 선택하면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은 5년간 보존되며, 운전직 종사자나 구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할증
범칙금을 반복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속도위반 범칙금을 2~3회 납부 시 최대 5%까지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벌점 누적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빈도가 낮고 벌점 누적 우려가 적다면 금액이 낮은 범칙금 선택도 고려 가능합니다.
✅ 과태료 선택 시 장점
과태료는 벌점과 운전경력 기록이 남지 않아 면허 정지나 보험료 인상 위험이 없습니다. 운전 경력 관리가 중요한 직업군이라면 과태료 선택이 안전합니다.
✅ 선택 시 고려사항
운전 빈도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벌점 누적 위험이 적다면 범칙금 선택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경력 관리
운전 경력과 보험료를 고려하면 과태료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금액보다 장기 영향을 우선적으로 따져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가중처벌
과태료나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를 미루다 보면 가산금이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미납 시
1. 가산금 부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초기 금액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
2. 차량 번호판 영치·압류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매매 제한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에서는 중고차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면 반드시 미납 과태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범칙금 미납 시
1. 1차 납부기한 경과
범칙금은 통상 10일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2차 기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20만 원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미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보호구역 위반 시 가중처벌
1. 과태료·범칙금 2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2. 안전 운전 필수
보호구역은 교통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거나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한 조회·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순 금액 문제를 넘어 운전 경력과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와 안전 운전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불필요한 범칙금과 과태료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